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창궐로 인해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가계 상황이 어려워진 개개인이 늘고 있다.
월급이 밀린 직장인부터 가게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가계 부채 규모와 개인파산, 회생 신청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을 맴돌고 있다.
사회 전체에서 봤을 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개인파산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이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 규모가 급격한 증가세에 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3년 동안의 변제 기간 동안 대법원에서 정해준 최저생계비 외의 모든 수입을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
대신 3년이 지난 후에는 법적으로 나라에서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다.
개인 소득 규모와 소득 유형, 채무 규모 등에 따라서 변제 기간은 최대 5년까지로 늘어날 수 있다.
개인회생은 그 특성상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한 제도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아예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일부라도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정부 기관을 통해 조정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빚을 갚고 사회적으로 재기할 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 보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법적 장치로 평가받는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이 갖춰져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파산과 달리 재산 보유가 가능하며
채권 추심 및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이 중지 및 금지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단, 부채가 재산보다 많고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하며, 채무 규모가 최소 1천만 원 이상이되
무담보채무 기준 10억, 담보채무 기준 15억 원 이하의 규모여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기존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최종 면책 이후 5년 이상이 경과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악화 요인이 겹치면서 개인회생 신청도 쉽지 않아진 상황.
일반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고,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가 복잡할 뿐 아니라
각 절차에 소요되는 시일이 적지 않아 전문가를 끼지 않으면 처리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임성욱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관리 감독하는 곳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라며,
“법무법인이라 해도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개인회생 전담 팀이 따로 꾸려져 있는지, 변호사가 아니라 사무원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회생 건은 최종 면책이 완료될 때까지 사건이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길게는 면책이 완료되는 최대 5년 뒤까지 사후관리를 진행해 주는지도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에서 서류를 처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도 적지 않으므로,
사건 진행 속도가 신속한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 접수 속도가 빨라
조속하게 진행이 완료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SH는 개인회생 자가 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1분 이내
회생 가능 여부가 즉시 조회 가능하며, 결과 확인 후 바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SH의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온라인, 전화 등으로 문의가 가능하며
24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다.
출처 : 통일신문(https://www.unityinfo.co.kr/index.html)
